지역·도시
Active제로시티 — 비수도권 도시 투자
비수도권 중소도시에 제로국가 정책을 집중 실행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도시 매력을 살리는 전략입니다.
제로시티지방소멸비수도권도시투자
문제 정의
기존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은 소규모 예산 분산, 공기업 이전, 세금 감면 낙수효과에 의존했으나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KTX 발달로 혁신도시가 주말에 텅 비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 광범위한 균형 발전은 자원 집중도 어렵고 위험도도 높음
- 수도권 집중 심화가 인구위기를 가속화
- 시민이 직접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ETIV의 해석
비수도권 중소도시를 선별하여 제로국가 정책을 과감히 실행하고, 실 수요자인 시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체감하는 전략입니다.
핵심 정책 방향
- 집중투자: 비수도권 중소규모 도시에 자원 집중, 빠른 효과 측정
- 세금 제로: 지방거주 청년의 근로소득세 과감 감면
- 육아·교육 부담 제로: 아이 중심 지원, 대안학교·기업부설학교 허용
- 교통 혁신: 24시간 대중교통, 비수도권 맞춤 교통 전략
- 세 가지 가치: 완벽한 육아·교육·의료 / 자연친화·공동체 / 신산업
관련 자료
참여 방법
참여하기에서 지역 발전 토론에 참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