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동행 행동강령 — Ⅰ. 시대정신: 다원화

편집자 주: 이 문서는 2024년 1월 24일 작성된 원문입니다. 시점 관련 표현은 작성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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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대정신: 다원화

산업화와 민주화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정신은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왔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낳았고,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를 가져왔지만 진영 대결과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합니다. 민심동행은 그 시대정신을 다원화로 제시합니다. 다원화란 권력, 자원, 기회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에게 분산되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원화의 시대정신은 네 가지 핵심 가치로 구체화됩니다.

1. 분권화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지만, 이제는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분권화는 단순히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지방분권을 넘어 생활분권으로: 교육, 의료, 복지 등 시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영역에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체계
• 재정분권의 실질화: 지방세 비율 확대, 국세와 지방세의 7:3 비율을 6:4로 단계적 조정
• 수요자 중심 솔루션: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정책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 제공

2. 융·복합화

우리는 융·복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술과 인문학이 결합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제도와 규제는 여전히 칸막이로 나뉘어 있습니다.

융·복합화는 제도의 성숙과 신뢰 자본의 축적을 요구합니다.

• 제도의 성숙: 규제 혁신을 통해 융·복합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규제 샌드박스 확대
• 신뢰 자본(Trust Capital)의 축적: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높을수록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협력이 용이해짐. 투명한 정보공개, 공정한 경쟁, 약속 이행의 문화를 정착
• 학제 간 융합 교육: 문·이과 통합을 넘어 예술·기술·인문학을 아우르는 통섭적 교육과정 설계

3. 국제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닫힌 사회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의 유치와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 해외 우수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비자 제도 개선, 정주 여건 개선
• 다문화 사회 통합: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이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 정책. 언어 교육, 문화 교류, 차별 금지
• 4차 산업혁명 대응: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기술 주권 확보, 디지털 전환 가속화

4. 기회 다원주의 모델

기회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회의 평등은 허울뿐인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생 지역, 부모의 경제력, 학벌이 인생의 기회를 결정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기회의 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회 다원주의 모델은 기회의 원천을 다양화하여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 지역 분권을 통한 기회의 분산: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를 전국으로 분산. 비수도권 지역에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역 대학 육성,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 교육을 통한 기회의 확대: 평생교육 체계 구축, 직업교육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보편화
• 창업을 통한 기회의 창출: 청년 창업 지원, 실패에 대한 관용, 재도전 기회 보장
• 사회적 이동성 확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여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