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동행 행동강령 — Ⅲ. 우리가 꿈꾸는 국가

편집자 주: 이 문서는 2024년 1월 24일 작성된 원문입니다. 시점 관련 표현은 작성 당시 기준입니다.

Ⅲ. 우리가 꿈꾸는 국가

1. 제7공화국 개헌 추진

더 이상 87년 체제의 제6공화국 헌법으로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대개조를 이뤄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원문의 "24년도 총 선거, 혹은 26년도 지방선거"는 2024년 총선 및 2026년 지방선거를 의미하며, 작성 당시 기준의 표현입니다.

①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 대통령선거에 한하여 결선투표제를 도입합니다. 선거에서 민주적 정당성은 50%를 넘길 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② 대통령 피선거권 만 40세 규정 폐지 — 젊은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만 40세 제한의 근거가 없습니다.

③ 대통령 4년 중임제 — 5년 단임제의 무책임 구조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여 대통령 책임제를 실현합니다.

2. 모범정당의 6S 원칙

① Soul (정치철학) — 정당은 확고한 정치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철학에 동의하는 지지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② System (시스템) — 당헌수호위원회를 통해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개인이나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③ Shift (권력이동) — 교훈양검 시스템을 통해서 기득권이 지속되지 않고 새로운 구성원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합니다.

④ Solution (문제해결) —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⑤ Similarity (시민 유사성) — 인구 구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과 동일한 구성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⑥ Sustainability (지속성) — 권력을 향한 단기적인 성과 중심이 아니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합니다.

3. 정치개혁 10대 과제

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세비 절반 삭감 후 활동 기반 정량평가 지급

② 지역 보좌관 제도 폐지. 입법조사처 전문인력 강화

③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전 국민 후원이용권 제도 도입

④ 정당 기호 번호 제도 폐지. 인물과 비전으로만 정정당당하게 대결

⑤ '공민권 휴직제' 도입. 평범한 시민이 선출직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⑥ '선출직 연한 공직 총량제' 도입. 약 20~25년 정도의 총량제로 세대교체

⑦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이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 있는 길

⑧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 중간평가제'. 시민공론화위원회 등급 발표

⑨ 정당설립 간소화. 특정 의제 정당이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

⑩ 원외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정치의 다양성 확장

4. 5대 사회구조 대개혁

① 경제개혁 — 인구재앙 해결이 핵심. 초저출산 문제는 고용·주거·양육 불안에 기인.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 완전 책임제 지원. 기존 공공시스템 붕괴를 인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제로국가"론 제시.

② 교육개혁 — 수요자 중심 교육 선언. 공교육 붕괴를 인정하고 재택교육·대안학교를 제도 안으로 수용. 교육 공급자 다변화와 경쟁. 법·실물경제·정치 교육 조기 도입.

③ 세제·노동 개혁 — 인구감소·초고령·수명100세 시대에 맞는 세제 전환. 근로소득세 감면과 자본소득세 개발·강화. 실업 안전망 확충과 고용 유연화.

④ 미래산업 — AI와 로봇 기반 4차산업혁명 중심 산업구조 개편. 1인 1인공지능 서비스 기본권 보장. 로봇 기술을 통한 신체적 제한 극복.

⑤ 안보 — 자주국방 역량 강화. 드론·로봇·AI 기반 핵심 안보 기술 투자. 병력자원 정의 재설정.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단계적 통일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