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로국가론에서 ETIV 아젠다로

원문 맥락

이 해설은 민심동행 행동강령 — Ⅳ. 제로국가론·둥근 사회론 원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젠다 매핑

안전망 국가 → 안전망 국가 아젠다

원문의 핵심: "복지정책" 철학에서 "안전망 정책" 철학으로의 전환

• 소수 대상 복지 → 모든 시민 대상 보편적 안전망
• "동일한 상황에 대한 동일한 지원"
• 출산·양육 국가 100% 보장
• 육아휴직 의무화
• 경력 단절 시 차별 없는 재출발 지원

재건국가 → 재건국가 아젠다

원문의 핵심: 기존 공공시스템의 붕괴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

• 특권 제로: 기득권 시스템의 해체
• 반칙 제로: 편법적 이익 취득 방지
• 부담 제로: 기본 서비스 부담 경감
• 세금 제로: 청년·육아·지방거주자 근로소득세 감면
• 점진적이지만 혁신적인 변화

회복국가 → 회복국가 아젠다

원문의 핵심: 무너진 공동체를 대안적 방법으로 회복

• 고독 제로: 고립감과 고독함을 해소하는 공동체
• 갈등 제로: 합의와 협의의 문화
• Lifestyle Community Layer를 통한 생활 기반 공동체 구축

제로시티 → 제로시티 아젠다

원문의 핵심: 비수도권 중소도시에 제로국가 정책을 집중 실행

• 비수도권 중소도시 집중투자 (분산 투자의 비효율 극복)
• 세금 제로 + 육아·교육 부담 제로 + 교통 혁신
• 세 가지 가치: 완벽한 육아·교육·의료 지원 / 자연친화·공동체 회복 / 신산업 지원
• 제로시티의 경험을 국가 시스템 재건의 기반으로 활용

둥근 사회론 → 둥근 사회 아젠다

원문의 핵심: 기득권 타파와 양극화 극복을 통한 신뢰 사회 구축

• 투명한 정보공개 (ISO 인증 수준의 거버넌스)
• 공정한 세금 납부 문화
• 신뢰 자본 증가를 통한 사회 변화의 역동성 확보

핵심 인사이트

제로국가론은 단순한 정책 목록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의 재설계를 의미합니다. ETIV 플랫폼은 이 비전을 5개의 구조화된 아젠다로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연구·토론·정책 제안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